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논쟁 (문단 편집) ==== 국방부 이전 관련 문제 ==== 만약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이 확정되면 국방부는 건물을 비우고, 각 부서는 따로 이사 가야 한다. 자연스레 국방 전산망, 전시 통신망, 한미 핫라인 등 주요 통신망은 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 4월로 예정된 한미훈련도 차질이 생긴다. 게다가 청와대 이전에 따라 국방부 청사는 물론 영내에 있는 [[국방시설본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방부 의장대대 및 정보통신대대, [[국방부조사본부]], 합동전쟁수행모의본부(JWSC) 등은 국방부 별관, 후암동 옛 [[방위사업청]] 건물이나 [[정부과천청사]] 등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군 시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와중에'''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응하는 핵심 연구시설''', 국방과학연구소 ADD 사이버센터도 옮겨야 하게 되었다. 북한 사이버 위협에 맞서기 위한 미래 기술을 연구하고 검증하는 곳이고, 그 목적에 맞는 최적화된 환경과 시스템을 갖춘 유일한 시설인데, 이동 시 사이버안보 문제는 물론 실제 이동 시, 주요 실험실 서버 이전과 안정화에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결국, 미래 안보 핵심 분야의 연구 공백을 초래하는 등 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985534|#]] 또한 국방부는 보안을 위해 모든 업무를 [[인트라넷]]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산에도 재택근무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방부가 물리적으로 분산되면 인트라넷으로 업무를 할 수 없다. [[북한]]의 [[해킹]] 위협으로 별도의 외부망 구축도 여의치 않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 조직이 분산될 경우 퀵서비스나 인편(人便)으로 문서를 주고받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이러면 업무에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64356|#]]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가 합참으로 가는 이전 비용은 정부 예비비로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부처의 분산 배치에 드는 비용은 국방비를 사용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봐 국방력 저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0015600504?input=1195m|#]] 이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군부대가 이사한다고 해서 국방에 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다. 여기에 과거에 다 근무하고 충분히 경험있는 분들이 다 계획을 세운 것이다. 군 주요시설을 이전한다고 해서 국방과 안보에 공백이 생긴다면 군사시설을 한 군데 만들면 이전이 불가하다는 것과 같은 얘기다. 가장 빠른 시일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해 안보태세에 지장이 없게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방부 지하의 [[서버]]도 함께 이전해야 하는데 이 서버를 보호하기 위해 국방부가 새로 이전할 청사에 다시 [[EMP]] 보호 처리를 해야 하고[* 용산 국방부 청사 건물 기준으로 EMP 보호 처리를 하는 데에 1,000억 원이 들어갔다고 한다.], 많은 [[군인]]과 [[공무원]], [[군무원]] 및 영내 입주한 각종 민간 업체들이 연쇄적,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등 상당한 재원 소모와 더불어 국방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6150|#]] 국방부에서는 군 전용통신망 이전에만 최소 9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rQXCM3Eckqc&ab_channel=MBCNEWS|#]] 취임 직후부터 작업을 해도 올해(2022년) 안으로는 완전한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다만 3월 24일, 국방부 내부에서 '청사 이전 시 직원 개인용 컴퓨터 등 단말기를 이전하는 것이 이사 작업의 대부분'이라며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며칠 전까지 이사 시 수반되는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080727|#]] 하지만 [[서울]]에 멀쩡히 잘 있던 국방부, 합참 및 국방부 부지에 있던 예하부대가 한꺼번에 연쇄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이 때문에 [[직업군인]] 및 그 가족들의 동요를 잠재워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된 주요 원동력 중 하나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불만을 품은 직업군인 및 그 가족들의 전폭적 지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자해행위나 마찬가지이다.] 한 [[대한민국 육군|육군]] 장성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과 [[김용현(군인)|김용현]][*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유력시되는 전직 육군 중장인데, 윤석열 캠프에서 국방 정책을 담당했고, 인수위원회에서 윤한홍 의원과 함께 집무실 이전 TF팀을 이끌고 있는데, 김용현이 국방부 청사 이전을 주도하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의 충암고 1년 후배이다.] 경호처장 임명이 실현되면 국방부와 군은 전례없는 [[시어머니]]를 모시게 될 것"이라며 "사사건건 간섭으로 군의 작전 지휘체계는 흔들리고 결국 위협에 대한 적시의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78830&plink=ORI&cooper=NAVER|#]] 한 [[영관급 장교]]는 "[[차지철]] 경호실장, [[MB정부]] 실세 경호처장 체제의 꼭두각시 군을 떠올리는 군인들이 많다"며 "앞날이 뻔히 보여서 무섭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육군 고위 장성 출신의 경호처장 [[김인종]]이 육해공군 참모총장들을 불러내 군대 업무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사실상의 월권 행위를 하고,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과 심하게 알력을 빚었던 과거 사건에 대한 현역 군인들의 [[트라우마]]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78830&plink=ORI&cooper=NAVER|#]] 국방부 영내에 근무하는 한 영관급 장교는 "오랜 기간 집무실로 쓰인 청와대를 놔두고 갑자기 국방부로 집무실을 옮긴다니 당황스럽다"면서 "군을 홀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졸속 추진이 우려되는데 반대 의견도 표명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군대가 반대 의견을 대놓고 표명하면 군통수권자에 대한 [[항명]]으로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0015600504?input=1195m|#]] 5월 4일 열린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용산 군인아파트 일부와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공관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원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참모총장 관사는 4월 6일 재산을 [[행정안전부]]에 인계했고, 해병대사령관 관사 역시 4월 29일 대통령 경호처에 일시 사용을 승인한 상황이다. 거주권을 강제로 박탈당하게 된 군인들의 사기 저하와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지역의 안보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https://news.v.daum.net/v/20220505043010616|#]] [[https://youtu.be/88_jYOAKCqM|#]] 다만 다른 부처와 다르게 전시 상황이나 유사시 등 항시 이동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국방부의 특성상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대한 반대를 근거로 국방부의 이전에 대한 난제로 꼽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의견도 존재한다.[[https://www.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220321061900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